[일반상식] 한시적 전기 누진세 완화? #전기 누진세란? #최대 11배 #2016년 누진세 완화 #전기사용량 확인법 #전력량 확인법 #전기세 폭탄 없어지나?

안녕하세요.
용테크의 용사장입니다.

 

 

더워죽겠는 여름,

다들 잘 버티고 계시는지요?

 

너무도 더운데 에어컨을 키자니 전기세가 후덜덜하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잠이 안올만큼 덥고...

 

 

에어컨을 틀었을 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올까요?

 

바로 '전기 누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전기누진세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기누진세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전기 누진세가 뭔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기에 누진세를 매긴다' 입니다.
그럼 누진세가 뭘까요?

 

<네이버 백과사전> 누진세
 

 

이 정의를 보기전에는 마치 y=x^2의 그래프와 같이 단순히
'쓰는만큼 누적되서 더 비싸진다.' 라고 알고있었는데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이라네요.

 

약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번달 전기세를 걱정하는 저에게는
'전기를 많이쓴다 = 소득금액이 크다' 라는

매우 잘못된 논리가 적용된거 같네요.

 

 

 

 

● 최대 11배라던데요?

 

 

이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단계의 전기 누진세가 적용되는데요.
전력량 100kWh당 1단계씩 올라가며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력량이 340㎾h 라고 하니
기본 4단계씩의 누진세는 적용되고 있는거네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한글 전기요금표
 

 

여기서 확인되야 되는게

1단계와 6단계의 전기세 차이입니다.

 

 

1단계(100kWh 이하)에서의 전기세는

60.7원/1kWh 의 누진세가 적용되며

 

6단계(200~300kWh)에서는

709.5원/1kWh 의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11배가 넘는 아주 경이적인 세금이지요?

 

 

심지어 위에서 말한

평균에 적용되는 4단계도 280.6원/1kWh 으로
1단계보다 4.5배는 비싼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분노한 시민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고 있다던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 누진세, 좀 완화된다던데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따가웠는지 누진세에 대한 완화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음,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20%정도의 전기세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합니다.

 

사실 잘 와닿지는 않고

이번달 전기세를 받아봐야 알거같네요.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즉 잠깐만 낮춘다는거니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사용량 계산을 해본 뉴스 기사도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듯해요.
http://www.etnews.com/20160812000224

 

 

 

 

● 다른나라는 좀 어때요?

 

 

다른나라에도 물론 전기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자비하지는 않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아야

3단계까지 적용되고 비싸야 2배도 안올라가네요.

 

 

물론, 우리나라와 환경적인 요소든

어떠한 변수든다르기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좋은거는 좀 들여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 전기사용량(전력량)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은 IoT시대다 뭐다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직은 대중화되진 않았으니

가장 대중적인 전력량계로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계량기 보는법
 

일단 확인하려면

전월에 사용량을 알야아합니다.

 

현재 표시된 전력량에서 전월 사용량을 빼면

당월 사용량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쉽지만,

저희집은 계량기 있는 곳이 잠겨있어서 확인이 불가하네요.

 

관리실에 민원좀 넣어봐야겠습니다.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 빵빵틀며
시원한 여름을 나려면, 로또가 되야겠네요.

 

 

이만,
용테크의 용사장 이였습니다.